books 독서 생활/bookworm 101

Pp 178, Chen Zhiwu's The Logic of Finance 천즈우의 "자본의 전략" 중에서...

mmmJanuary 2011. 7. 25. 13:39

" 국고에 쌓아둔 돈이 많고 조정에 은이 가득할수록 국왕과 황제는 분명히 전제정치를 필 것이고 전제정치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국민들의 돈으로 재정을 충당할 필요가 없고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정이나 정부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국가일수록 국왕과 정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납세에 의지해야 하고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적 예속으로 결국 왕권에 제약을 가하고 민주와 법치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적인 국가는 재산이나 국영기업을 보유할 수 없다.
과도하게 국유기업을 보유할 수는 없다.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매년 거둬들이는 세금에 의해서만 지출할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좋을까? 물론 아니다. 세금은 국가의 경상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만 걷어야 한다. 

경상지출에는 사회질서 유지,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안전 보장, 개인재산 보호, 계약 권익 보호,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천재와 인재, 전쟁, 경제위기 등 비경상적, 장기적인 공공 항목에 필요한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금융시장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국채, 특히 공채를 발행해 비경상적 지출을 매년 수년으로 분할하고 이후 매년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지출을 감당한다.

즉 국가가 부유하고 국민이 가난하면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를 바라보게 된다.
밥그릇까지도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정도이니 민권과 법치는 권력에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정이 부유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금융시장도 당연히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의 과거 전통사회가 그랬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가난하고 국민이 부유하면 정부는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정부 권력을 국민의 권리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들은 정부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채권시장을 포함한 금융대출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채권시장은 민주법치의 쌍둥이 형제처럼 근대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고 서로 의존하게 된 것이다."